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21. 1. .
			발 의 자 : 이미선 의원
			제안설명자 : 이미선 의원

1.제정이유

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(性)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음.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시행계획의 수립, 피해자 보호□지원 사업, 신고체계 마련,

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)

3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

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디지털성범죄”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·비동의 성(性)적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, 배포,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.

2. “정보통신망”이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
3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4.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
5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, 사업 모니터링

6.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경찰서, 교육지원청,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(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)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
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
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

4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,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

5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

6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)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신고체계 마련) 시장은 경찰서, 공공기관,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남원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, 피해지원,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 누설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